윤단비 시의원 "부천, 병원·요양원 일괄위탁 재검토해야"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부천의 공공 노인의료·돌봄시설에서 수십억원의 운영 자금이 유출된 문제를 두고 부천시가 병원과 요양원의 일괄위탁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단비 부천시의원(아선거구)은 1일 제294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을 하나로 묶는 일괄위탁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은 시가 설치한 의료·돌봄 시설이다. 각각 노인 치료와 어르신의 장기요양 지원 등을 담당한다.

두 시설은 부천시가 민간 수탁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일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날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5월 진행된 시 특정감사 결과 병원 18억4300만원, 요양원 14억9504만원 등 총 33억3804만원의 운영자금이 시설 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한 자금은 수탁기관이던 재단과 관계기관으로 이체·출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약 6억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미납액 4억3300만원, 퇴직연금 미적립액 5억9800만원, 거래처 대금 체납액 1억1100만원 등이 발생했다.

시는 위탁 운영한 재단 측에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재단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새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7억원 규모의 긴급 예비비를 투입했다.

윤 의원은 "거래처 대금이 밀리며 식자재와 의료용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고 일부 치료와 돌봄 서비스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빈 약품 선반과 부족한 식판, 불안한 고용은 결국 환자와 어르신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회계 부실을 넘어 공공서비스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과 요양원의 운영구조와 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병원과 요양원의 기능별 분리위탁을 우선 검토하고 계약과 계좌, 고용과 채무, 손익과 성과평가를 시설별로 분리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부천시가 책임지고, 시설별 전용계좌를 운영해 시설 간 자금 대여와 재단·관계기관으로의 자금이체를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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