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선택과 집중'…"핵심사업 골라 집중투자"[2027 예산안]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뿌려주기식 집행은 중단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의 예산안을 짰다. 지역상권의 활력 조성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배정했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9.4%) 늘린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노용석 1차관은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창업·성장·도약·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지역상권·소상공인에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소액 뿌려주기식의 관행적인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에서 중기부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힘줘 배정했다.
 
사상 초유의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지원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56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132억원이었다. 전통시장의 한류 소비를 위한 대표 관광거점, 문화·관광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엔 427억원(올해 315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하는 로컬 테마상권에 200억원 편성하고,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접목해 국내외 방한객이 K-컬처를 소비하는 상권 육성에 72억원 편성했다. 점(창업)·선(상권)·면(확산)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기본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예산을 편성했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폐업 등 경영위기를 겪더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한다. 3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엔 3153억원을 배정했다.

생업 부담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205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제도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2억원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도 199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1조22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한다. 성장촉진자금 7000억원, 경영안정자금 1조3000억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원 등 2조2500억원의 융자를 포함해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엔 가속 페달을 밟기로 했다.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곳을 발굴한 묶음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신성장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사업화패키지에 540억원을 편성했고, 미국 인큐텔 같이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에 38억원도 배정했다.
 
대·중견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2배 이상 확대해 543억원으로 편성했다. 글로벌기업 협업은 6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 172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R&D) 사업은 4대 신성장 분야,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시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집중 투자해 총 2조5537억원을 편성했다.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했다.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는 8200억원이었다.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엔 4411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효율화를 통해 여러 창업사업(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기업가형소상공인 등)을 모두의창업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의창업 지원 규모를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사업화자금을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억원도 편성했다. 딥테크 중심 창업중심대학 확대를 위해 1083억원을 편성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의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재창업자에 도전 기회를 제공하려는 예산도 배정했다. 실패원인 분석·심리 치료·보육 등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원, 재도전 성공 사례 보유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재도전 성공패키지은 469억원으로 확대 편성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존의 복잡한 사업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창업기업 지원에 1조6898억원 ▲성장기업 지원에 1조4898억원 ▲재도전·도약 지원에 8400억원 등 4조4000억원의 융자를 편성했다. 1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상생과 공정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방안이 마련됐다. 노 차관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소비자, 소상공인,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상생배달앱으로 육성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11월 공공성(수수료 등), 시장성(편의성 등) 등을 평가해 선정한 후 내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탈취 신문고를 고도화하고, 기술보호 수준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 강화 패키지 사업에 24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노 차관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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