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동산세제 긴급간담회…"보유자산 가치에 맞게 세 부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보유 자산 가치에 맞게 부담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는 책임을 지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 부동산세제개편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를 공정 과세 및 과세 형평 제고를 통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주거 정책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정책의 소위 레토릭 수사와 현실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무척 크다. 가장 염려스러운 대목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 미칠 충격"이라며 "만약 정부 정책이 무주택 세입자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이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불가피한 희생양이 무주택 서민이어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시가 30억원대의 주택 소유자까지 감세 혜택을 받도록 설계된 세제 개편안의 비용을 무주택 서민이 치르게 하는 구조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안의) 큰 방향은 주택 수가 아니라 가격 중심으로 과세하고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 부동산까지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맞게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 이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주거 불안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주택 공급, 임대차 정책,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와 장기 임대 누리는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며 "주거 정책은 주거 정책답게, 보유세는 보유세답게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토론자로 나선 차규근 의원은 "대원칙은 보유한 자산 가치와 담세력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주택 수 차등 적용도 철회해야 한다. 세 부담 상한 완화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장기 거주 기본공제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을 낮추더라도 보유세 부담과 연동해서 축소해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 세입자 대책을 반드시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입법해야 한다. (또) 보유세 강화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필요불가결한 과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자는 9억원, 그 외는 6억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또) 종부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 자산가액 중심으로 과세하는 원칙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계획 역시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정상적인 과세 체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종부세는 재산세액에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종부세 나온 것에서 재산세액을 빼게 되면 종부세는 없어지는 것이 맞고 재산세 세율 구간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가 조세 정의적인 목적이 있지만, 오히려 내는 사람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부자들에게 다각적인 조세를 내게 한다는 정치적인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용도별 차등 과세나 1주택, 다주택 기준을 없애고 가액으로 가면 좋겠다"며 "실거주에 대한 혜택은 양도세에서 배려하는 것이 맞겠다. (또) 로드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도세의 경우는 비과세 요건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비과세 기준이 왜 12억원인지 설명할 수가 없다. 전국중위주택가격 배율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자산가액과 담세력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 대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과제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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