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면계약에 뚫린 금융권…조직적 대출사기 1000억 넘었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금융권이 부동산 이면계약을 이용한 조직적 대출사기에 허술하게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금융사의 여신심사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고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권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부천·일산 등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면계약 관련 대출 금융사고(2023년 5월~2025년 10월)는 총 136건에 이른다. 관련 사고금액은 1091억1000만원에 달한다.

은행권은 57건, 504억9000만원, 상호금융권은 79건, 586억2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은행별 사고금액은 IBK기업은행이 182억2000만원(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173억4000만원(21건), 우리은행 98억7000만원(12건), KB국민은행 35억8000만원(6건) 등 순이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8억7000만원, 6억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지역농협이 54건, 481억9000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어 수협 15건·58억7000만원, 산림조합 6건·34억6000만원, 신협 4건·11억원 등 순이다.

금융권의 전체 금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규모는 2021년 53억원에서 2022년 895억원으로 치솟은 바 있다. 2023년 47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1212억원에 이어 지난해 2319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49배 폭증한 규모다.

외부인에 의한 사기는 최근 금융사고의 주된 유형으로 꼽힌다.

전체 금융사고 대비 외부사기 비중은 2022년 27.3%에서 2023년 26.7%, 2024년 35.3%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 76.3%로 치솟았고, 올해 7월말에는 86.7%까지 올랐다.

산업은행은 최근 외부인 사기로 58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동일 거래처와 관련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94억원, 24억원 규모의 사고가 확인됐다.

박 의원은 "허위 계약서와 조직적 공모에 은행과 상호금융의 심사망이 줄줄이 뚫린 것은 여신심사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동했다는 방증"이라며 "사고 뒤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에서 벗어나 실거래가·담보가치·자금흐름까지 교차검증해 조직적 대출사기를 사전에 걸러내도록 여신심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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