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330일→90일'로 단축…국회법 등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기한이 종전의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9건과 대통령령안 25건, 법률안 15건, 일반안건 17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재정수입의 연도별 변동성을 완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처리됐다. 경기 호전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난 해에는 그 초과 수입을 기금으로 적립해, 재정 안정화와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바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미래대응기금 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의결됐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국무총리·장관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특례를 규정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의결됐다. 긴급조치를 발령·적용·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형사재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했거나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의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세제 지원과 건축 규제 특례 등도 함께 담겼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외 임차인 모집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정 전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했다.

5·18 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나이가 아닌 생활 수준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인의 국외 도피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렵더라도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7년도 예산안과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의결됐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30.4% 증가한 880조8000억원으로 전망,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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