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 올랐다…지배구조·디지털자산 등 금융입법 주목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면서 금융권을 둘러싼 주요 입법과 현안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부터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그간 미뤄지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했던 금융 현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제430회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이달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며 국정감사는 다음달 6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정무위원회도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정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연임을 둘러싼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무위에는 김현정·신장식·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에 따른 권한 집중을 막고 이사회와 주주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임 횟수를 제한하거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도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경영 자율성 침해와 위헌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곽현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도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공공성·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경영 자율성 제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무위에는 민병덕·김정호·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 산업과 기업으로 공급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금융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심사에 앞서 입법공청회를 열어 쟁점을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투자공사는 단순히 하나의 금융기관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지역으로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실험"이라며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재원 조달 방안, 지배구조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제정법인 만큼 여야 간사가 공청회 개최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는 공청회 개최 여부와 함께 산은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 분담, 재원 조달과 지배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으며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 등 세부 쟁점을 놓고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래소 대주주 규제를 놓고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는 대신 일정 수준을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직접적인 지분 제한을 두고 업계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안이다.

금융당국도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마련 시점을 묻는 질의에 "저희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더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을까지 입법을 위한 안을 낼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입법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후속 입법도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이다.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직권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낮추거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등을 거쳐야 해 급격한 시장 변동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긴급조치권 적용 대상을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에 어느 수준까지 긴급조치 권한을 부여할지와 발동 요건·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후속 대응도 주목된다.

정무위는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로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홈플러스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마련과 집행, 채권단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승인, 관계인들의 상생협력을 촉구하고 정무위도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는 회생절차 자체뿐 아니라 그간 홈플러스 사태에서 제기된 전단채 불완전판매와 판매 금융회사 책임, 협력업체·채권자 보호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도 홈플러스 사태가 주요 금융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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