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해수부 직원용 임대주택 48가구 매입, 입주는 고작 3가구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한 임대주택 48세대 가운데 실제 해수부 직원이 입주한 곳은 3세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택이 우선 선정되는 등 매입·운영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0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맞춰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역 준공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매입 대상은 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부산지역 미분양주택 가운데 투룸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정했다. 하지만 매도 신청 기간은 지난해 10월13일부터 24일까지로,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접수 기간이 10일에 불과했다.

건축물현황도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10일의 신청 기간을 준 것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준공주택 매입 때 통상 한 달의 신청 기간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역에 따라 최소 20일에서 최대 한 달 반가량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1순위로 선정된 '서면 가화만사성 더테라스'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급경사와 접근성 문제가 지적됐지만 우선 선정됐다. 반면 해수부 임시청사와 가까운 데다 분양가보다 10% 낮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아파트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곽 의원은 "해수부 직원들이 출퇴근과 가족 생활을 위해 이용할 주택인 만큼 교통과 생활 편의성, 임시청사와의 거리 등이 주요하게 고려됐어야 한다"며 "평가 기준과 항목별 점수, 최종 선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 동반 이주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일정도 문제로 꼽혔다. 공단은 해수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녀들의 전학이나 신입생 배정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한 입주자 모집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단은 올해 3월12일 입주자 수시모집을 공고했고, 최종 입주자 선정 결과는 4월6일 발표했다. 신학기가 이미 시작된 이후로, 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주하기에는 시기상 제약이 있었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입주 현황도 당초 사업 취지와 거리가 있었다. 공단이 곽 의원에게 제출한 최종 계약체결자 소속 부처 현황에 따르면 매입한 48세대 가운데 해수부 직원이 입주한 세대는 3세대였다. 나머지 45세대는 부산시청과 부산시교육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부산지역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배정됐다.

해수부 직원의 부산 이전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의 약 94%를 기존 부산지역 공무원들이 이용한 셈이다.

곽 의원은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10일의 접수 기간만 부여하고 급경사와 접근성 문제가 지적된 주택을 1순위로 선정한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미분양주택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에게 단순히 거주할 공간만 제공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출퇴근 여건과 교통·생활 인프라는 물론 자녀의 전학과 신입생 배정 등 가족 전체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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