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에산 1200조원 넘어 사상 최대…"방위비, 85조원 넘을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143조엔(약 122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방위비도 사상 최대 규모로 전망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부처들은 각각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를 전날 마무리했다.

현지 언론들이 집계한 데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7회계연도 예산 총액은 143조엔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는 전년도인 2026회계연도 122조4454억엔을 약 20조엔 정도 크게 늘어난 규모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이라는 항목을 신설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는 각 부처가 예산 상한에 구애받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투자 예산 틀이다.

이번 예산 요구에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항목으로 약 10조엔이 넘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방위성의 예산 요구액도 사상 최대인 8조8908억엔에 달했다.

방위성은 인공지능(AI)과 무인기(드론) 활용 등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응, 방위산업 기반 강화, 지속적인 전투 능력 확보 등에 대한 예산을 금액 미정인 '사항요구'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는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 최종적으로 방위비가 10조엔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고 전했다. 한 방위성 관계자는 "10조엔(약 85조7500억 원)을 밑돌면 미국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 예정된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AI 분야에서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에 AI를 도입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AI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해 미군이 채택한 AI 시스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국내 기업도 지원해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AI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AI 모델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인 'AI 오케스트레이터' 구축에도 나선다. 일본 AI 기업 사카나AI의 기술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도 강화한다. 장거리 미사일과 조합해 운용할 수 있는 장거리 비행 무인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 개발을 추진한다.

후생노동성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을 합한 금액보다 2.0% 적은 36조5803억엔을 요구했다.

신약 개발과 의약품 심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1969억엔을 요구했다.

경제산업성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7조7859억엔을 요구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을 합한 5조2702억엔을 웃도는 규모다.

이 가운데 약 2조엔은 AI와 반도체·로봇 산업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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