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한국판 국부펀드에 5000억원 출자[2027 예산안]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재정경제부가 국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에 내년 5000억원을 출자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그래핀 등을 차세대 1등 혁신 제품·서비스로 육성하기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예산도 30% 이상 증액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경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조4000원(15.7%) 증가한 3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경부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자본·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잠재성장률 반등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국부펀드는 전략산업분야 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국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다. 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해 조성한다. 100% 정부 재원을 투자자산으로 전략산업분야 기업에 지분·직접투자를 추진한다.

재경부는 내년 국부펀드 현금 출자 예산으로 5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 주식 약 4조 원도 펀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전체 규모는 20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중동전쟁 등 심화된 국제 경제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재원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공급망에서 중요하지만 수익이 높지 않거나 회수기간이 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AI·디지털 등 미래 전략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AI 패키지'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사업'에 착수한다. 탄자니아의 AI·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 AI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넓히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창출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격형 경제 한계를 극복하고 초혁신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예산도 확대된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2조7000억원)보다 33.5% 증가한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확보, 실증·사업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그래핀 등 미래산업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1138억→1615억원)하고,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1조1046억→1조7068억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K-콘텐츠, K-식품 등 K-붐업을 위한 예산 지원(1조4523억원→’1조6513억원)도 지속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기존 15대 과제 이외에도 피지컬 AI 핵심부품인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도 신규 과제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재경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예산 1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조900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내에는 재경부 사업으로 전략형 국부펀드 출자액(5000억원)과 금융시장안정화기금 출자(1500억원), 공공기관 기능 개혁 지원 관련 사업(1000억원) 등을 포함해 950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안은 9월3일 국회 제출 이후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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