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선트 재무, 中 1조 2000억 달러 무역흑자 겨냥 “과도한 불균형”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24일 워싱턴 정상회담이 예고되어 있지만 미중간에 경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1조 20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이는 것은 ‘과도한 불균형’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번영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세계적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국 수출품을 우선시하는 왜곡된 정책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친 것을 우리는 목격해 왔다”며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는 공정한 시장 기반 경쟁을 억압하는 이웃 나라를 해치는 행위에 의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베센트 장관은 지난달 3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1조 20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중국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경제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며, 수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균형을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약 6조 3550억 달러에 무역흑자는 약 1조 1890억 달러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각국 정부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그에 따른 무역 흑자의 원인을 미흡한 소비자 지원 정책과 국가 보조금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결코 고의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상품 교역량은 지난해 약 41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8% 줄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중국 상품이 베트남 멕시코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교역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지난달 25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이른바 ‘과잉 생산’ 관세 7.5%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생산능력 과잉을 이유로 중국 등 16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하는 것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자국의 산업 과잉 생산이 국가 보조금과 부진한 내수 수요 때문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며 오히려 제조업의 강점은 기술혁신, 시장 경쟁 및 구조 개혁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오히려 미국이 국내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통과시킨 75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지적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달 19일에는 홍콩 기업과 중국인을 포함한 60명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이란 경제 ‘왕따’ 정책인 ‘경제적 D-데이’ 제재를 발표했지만 이란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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