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2배 늘어난 9.2조…'성장·서민·청년'에 방점[2027 예산안]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서민·금융취약계층 지원, 청년 자산형성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금융위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 9조2417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4조5901억원(98.7%)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1조55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855억원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예산 5000억원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 422억원도 반영됐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는 재정 1조원이 투입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연기금과 민간금융 등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31건, 17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지방 투자 비중은 42.5%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영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넓힐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모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해 최소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청년 핀테크 기업과 AI 인재를 지원하는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총 50억원을 투입해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실증과 금융회사 연계를 지원하고 청년 AI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구체적으로 AI 기술 실증·매칭에 30억원, AI 맞춤형 인재 양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회사 등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을 약 1000명에게 제공하고 교육 수료생 가운데 약 100명은 인턴십과 연계한다. 자격 취득을 위한 바우처도 약 6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는 정부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총 2조7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올해 2조3300억원에서 내년 2조4800억원으로 늘리고 햇살론 유스는 3000억원 규모를 유지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확대·개편한 'K-민생지킴대출'도 새롭게 출시한다. 정부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로 확대한다.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빌려주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진입을 지원하는 '신용 사다리'도 마련한다. 1년간 성실상환하면 금리 4.5%, 최대 500만원의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과 연계하고, 2년간 성실상환하면 금리 9% 이하, 최대 3000만원의 은행권 징검다리론으로 연계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위기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과 연결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에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장기간 연체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대폭 늘린다.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가입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률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본인 납입액의 25%를 지원하는 별도 우대트랙도 신설한다. 확대된 정부 기여금 혜택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함께 적립해 장기간 투자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 가구에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해 최대 연 100만원을 매칭한다.

청년층 주거 지원에는 883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하고 우대금리를 통해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2년간 공급하며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신설한다. 중단될 위기에 놓인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해 사업 정상화와 주택공급을 뒷받침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도 강화한다.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지급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원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원을 내년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한다.

금융위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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