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 149조원…건강보험 지원 1조원↑[2027 예산안]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8.2% 늘어난 148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더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총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1%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총 1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700억원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국고지원금을 고려해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중 일반회계 지원금은 내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3%인 11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1조원이 증액된다.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은 2.1% 비율을 유지했으나, 지원금액은 약 76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기준 11.9%에서 12.3%로 국고 지원 비율이 높아졌지만, 총 14.4%로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아이가 태어나면 받게 되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돼 현금으로 지급된다. 특히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돼 편성됐다. 미래대응기금에는 복지부 소관 사업 중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 아이맞이지원금(6981억원),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실증(377억원) 총 3개 사업(3조6630억원)이 포함됐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 지역은 500만원이 추가된다. 지원금은 1년간 4회로 나눠 지급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각 10만원이다. 우대 지역은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0~1세 아동이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엔 매월 30만원이 추가된다.

개편안은 내년 7월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맘카페와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월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대로 지급되면서 같은해에 태어나도 지원금이 크게 달라진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고인 6.7%를 인상한다. 이를 반영해 내년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1인 가구 기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13만9000원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2만 가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3만명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를 13만8000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3000명 늘린 7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자활급여도 3.7% 인상한다.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신속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도 새롭게 도입한다.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신설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충원과 함께 전국 255곳의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현장 출동수당도 신설한다.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가칭)국가자살대응실'을 구축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도 500명을 추가해 1500명까지 지원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현재 9곳에서 11곳으로 늘린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출소 예정인 마약 투약사범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수도권·비수도권 각 2개소)을 신규 도입한다.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0억원이 편성됐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는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448명)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려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

지난달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약 2500억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1300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 역량을 높인다.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도 지원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1.2~1.5배 가산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중증장애인 전체로 넓혀 26만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를 4% 인상(1만7960원)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2600개 더 확대하고,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시간당 영아 2000원·유아 1000원)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도 2만8000개 더한 118만개로 확대한다.

돌봄 현장에는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위해 377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13개사)에 바우처를 신규 지원(50억원)한다.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나의 건강기록'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등 기본의료 AI를 추진한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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