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39.5조원 '역대 최대'…AI에만 4.1조 '70% 폭증'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1.2% 늘어난 규모다. 정부 R&D 예산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은 70% 가까이 대폭 늘려 4조원을 넘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심의하는 주요 R&D 예산은 30조3000억원에서 33조8000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올해 19.9%에 이어 내년에도 11.2%를 기록했다. 최근 20년간 연평균 증가율(7.2%)을 크게 웃돈다.

다만 전체 정부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 820조9000억원 가운데 R&D 예산 비중은 4.81%다. 올해 총지출 727조9000억원 중 R&D 예산 35조5000억원이 차지한 4.88%보다 약 0.07%p 하락했다. R&D 예산이 11.2% 늘었지만 전체 정부 지출이 12.8%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총지출 대비 5%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닌 데다 R&D 예산 심의·조정 과정에서도 이를 별도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R&D 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보다 검토 기간을 약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평가 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절감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전액 R&D 분야에 재투자했다.

AI와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대 NEXT 전략기술 예산은 올해 11조원에서 내년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AI 예산은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69.1% 늘어난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대규모 실세계 데이터를 생성하고 범용 월드모델을 개발한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장비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기술과 장비 국산화를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국산 AI 모델에 특화된 반도체와 화합물반도체 자립 기술을 개발한다. 첨단로봇·모빌리티 예산은 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46.9% 확대하고, 차세대전지에는 2800억원을 투입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재생에너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SEED에는 3조7000억원을 배정한다. 이 중 AI가 4조1000억원으로 69.1% 증액댔다. 첨단로봇·모빌리티는 46.9% 늘어난 1조1000억원, 미래에너지·원자력이 37.7% 증가한 1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미래에너지·원자력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37.7% 늘린다.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와 혁신형 SMR, 핵융합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 등에 착수한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뒤 성과를 회수해 다시 투자하는 투자형 R&D도 도입한다. 지역 R&D 예산은 내년 4조5000억원으로 35.6% 늘린다.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는 지역 자율형 R&D를 1400억원에서 5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인공지능 전환(AX)과 지역 장기 연구실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인재 예산은 1조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구·대학 예산은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5.9% 증가한다. 기초연구 과제는 2만5000개에서 2만6000개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예산이 2023년 2조5000억원에서 내년 약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5% 이상 증가했으며, 규모와 과제 수 모두 내년이 역대 최대급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구를 큰 폭으로 한꺼번에 늘리기보다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 예산은 올해 4조원에서 내년 4조8000억원으로 18.9% 증가한다.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확보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연계해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수탁사업 종료분 이상으로 안정적 인건비를 지원해 올해 60%인 안정적 인건비 비중을 내년 70%까지 높인다.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일부 반영했으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 임무 중심 전략연구사업은 100개에서 152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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