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내년 예산 3030억…SMR 규제체계 구축 속도[2027 예산안]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대비한 안전 규제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비경수형 SMR의 새로운 안전평가체계 구축에 80억원을 투입하고, 인허가 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에도 27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3030억원으로 올해보다 104억원(3.5%) 증가했다. 원안위는 이 가운데 원자력 안전규제 연구개발(R&D)에 총 70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20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비경수형 SMR의 규제체계 마련에 힘을 싣는다.

비경수형 SMR은 기존 원전처럼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수형과 달리 소듐이나 가스 등을 활용한다. 소듐냉각고속로와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이 대표적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새로운 원자로는 기존 대형 경수로의 규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해 새로운 안전평가 체계가 필요해 8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로 개발자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규제기관의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검토제도'에도 27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사전검토제도는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원안위는 오는 2027년 초 비경수형 SMR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규제 방향을 명확히 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용화 시점에 맞춰 규제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규제기술 개발도 본격화한다. i-SMR은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설계부터 건설·운영·해체까지 전주기에 걸친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에 123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건설허가와 운영 등 인허가 단계별 규제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형 원전의 안전 규제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 심사에 91억원, 월성 1호기 해체 심사에 10억원, 고리 1호기 해체 검사에 9억원을 각각 편성한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에도 1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원전의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하는 '상시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원전 검사는 원전이 정지하는 2~3개월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원전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7억원으로 25억원 늘린다.

원전의 주요 안전성능 변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징후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심층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AI와 핵융합 등 미래 신기술에 대비한 안전기준 연구도 확대한다.

원전의 출력을 전력수요에 맞춰 조절하는 탄력운전과 원전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성 검증 기술도 개발한다.

최 위원장은 "2027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안전 규제 현안에 적기 대응하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안전규제 과정과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로 꾸렸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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