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의대는 제외[2027 예산안]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의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메디컬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국립대가 석학 유치와 첨단 연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교육 분야 투자를 올해 99조9000억원에서 110조7000억원으로 10.8% 확대한다.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대학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을 신설하고 2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 뒤 대상 학년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국립대 의대 등 메디컬 계열은 전액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국립대 장학금에 의대를 포함할 경우 오히려 의대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지방국립대 무상화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역의료·필수의료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며 "여기에 의대를 넣으면 의대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지역·필수의료 인력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별도로 지원한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대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1개 지방국립대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석학 유치와 첨단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을 신설한다. 거점국립대 9개교에는 평균 500억원, 일반 지방국립대 12개교에는 평균 200억원 등을 지원한다.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대학 패키지 지원도 올해 700억원에서 내년 800억원으로 확대한다.

메가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사립대 이공계를 위한 교육·연구 인프라도 6000억원 지원한다. 40개교에 첨단 연구·실습장비와 실증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학교당 150억원씩 지원한다. 지역인재 장학금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확대해 특성화 사립대의 우수학생 1만명을 새로 지원한다.

대학생의 AI·첨단산업 역량 강화에도 투자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을 1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리고, 산업현장의 실제 문제를 대학생이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신설해 2만명 이상에게 1400억원을 지원한다. AI 기본교육 예산도 88억원에서 202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첨단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의 공동구독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초·중등 교육재정 구조를 손질하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1조7000억원에서 내년 78조9000억원으로 10.1% 늘어난다. 다만 55년간 유지해온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 구조를 개편한다. 재원 배분 구조를 조정하되, 교부금 규모 자체는 7조2000억원 늘려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 분야 투자는 올해 28조3000억원에서 내년 31조9000억원으로 12.8% 확대한다. 교부금 증가율(10.1%)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등교육과 영유아·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보강한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 분야 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브리핑에서 "교육 분야의 인건비가 60% 정도 되는 것이 맞다"며 교부금을 급격하게 조정할 경우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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