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직 유지 논란…"원외정당 돼, 양해" "귀족 행세"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 후보자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고개 숙여 양해 구한다"고 적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관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왔다. 다양한 사회 계층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 의원제의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는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2024년에 치러진 제22대 총선에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진영 비례위성 정당에서 출마해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때문에 그가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차순위였던 민주당 소속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에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다.

같은당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용 후보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직을 사퇴해 원외정당이 돼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남편이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 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온다"라며 "이 점에 대해 해명하라"고 했다.  

여당은 용 후보자에 대해 "실력과 경험,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다"며 옹호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해당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조정해 간다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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