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단 떠난 초등교사 5명 중 1명은 '10년차↓'…"스트레스 많아"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교단을 떠난 초등교사 5명 중 1명은 경력이 10년도 채 되지 않은 저연차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차 이내 초등교사 퇴직률이 20%를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초등학교 중도 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 퇴직한 초등교사 2834명 가운데 671명이 10년 차 이내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23.7%에 달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중도퇴직 초등교사 중 10년 차 이내 비율은 2021년 17.2%(473명), 2022년 18.0%(541명), 2023년 15.6%(584명), 2024년 14.4%(578명)를 오가다 지난해 9.3%포인트(p) 급등하며 20%를 넘어섰다.

연차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9.7%(1699명)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36.8%(1047명), 1년 미만은 3.5%(101명)로 뒤를 이었다.

10년 차 이내 초등교사의 중도 퇴직 비율은 다른 학교급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다. 최근 5년간 초등교사 총 1만6362명이 학교를 떠났는데, 이 중 10년 차 이내가 2847명으로 전체의 17.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전체 퇴직자 1만2236명 중 8.6%(1050명), 고등학교는 전체 8024명 중 10.1%(809명)에 그쳤다.

유독 초등교사의 조기 퇴직률이 두드러지는 배경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민원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꼽힌다. 학생들이 어려 교육 수요가 큰 만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보호자 민원에도 쉽게 노출된다는 설명이다.

이지은 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초등교사가 중등 포함 모든 학교급 중 아동학대 피소 불안이 가장 크다"며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함과 무기력함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직군에 비해 정신과적 스트레스가 훨씬 높다"고 전했다.

실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현장의 고통이 큰 상황이다. 지난 5월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85.8%는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민원 노출로 인한 초등교사의 심리적 부담도 상당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초등교사의 학부모·보호자 민원 대응 스트레스 경험률은 69.1%로 조사국 평균(48.6%)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6년 차 이상 10년 차 이하 교사들이 학부모·보호자 민원 대응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차 초등교사 중 민원 대응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은 79.9%로, 조사국 평균(51.0%)보다 28.9%포인트 높았다.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3년간 교권보호 정책이 시행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올해 3월 초등교사노조가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응답은 3.4%(34명)에 그쳤다.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정책실장은 "교직수당은 26년째 동결됐고,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하 민간 사업장의 평균 임금과 비교할 때 약 83.9% 수준이며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장하고,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등 교원 3단체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국회 정문 앞, 과천 법무부 앞,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지난 7월 교직수당 인상을 비롯해 임금 7.1% 인상 등 교원 보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전체 중도 퇴직자는 줄었지만 저연차 초등교사의 이탈은 오히려 늘었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직업 선택 문제를 넘어 우리 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저연차 초등교사일수록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대응과 과중한 업무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대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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