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43만대 '역대 최대'…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1.5조 금융 지원[2027 예산안]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전기차 급증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2조100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지원 물량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내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1조5000억원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후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 주류화시대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403억원의 전기차 보급 예산을 책정한다.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 수준에서 내년 43만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인센티브를 올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보조금이 160만원인 걸 감안하면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시 2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160억원 수준에서 230억원으로 높였다.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 시범사업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농업기계 전동화를 위해 전동트랙터 전환 사업을 1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에 나설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1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올해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대폭 증액한다. 이를 통해 116㎿(메가와트) 규모에서 512㎿ 만큼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위해 융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면 전환(285억원)하고 햇빛소득마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 '커뮤니티솔라'도 21개소에서 50개소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약 40% 늘린다.

가정형 태양광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2배 수준인 750억원을 편성한다. 올해 10만 가구가 지원 받은 걸 감안하면 내년 20만 가구가 지원 받게 된다.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 조기 상용화 및 풍력발전 소재·부품 고도화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투자를 205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43.2% 늘린 규모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적인 제조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235억원을 편성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에만 859억원 재정 지원에 나선다. 올해 예산 대비 약 5.5배 늘린 것이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은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51억원에서 내년 781억원으로 1431%가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7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환채권 지원을 추가한다. 예산 15억원 투입으로 7500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녹색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하는 녹색지방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예산 12억원을 기반으로 녹색지방채 3000억원이 공급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지원사업도 착수한다. 자연냉매 등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교체하려는 사업장(40개소)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부품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을 올해 12억원 수준에서 내년 191억원으로 넓힌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감 있는 녹색전환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예산을 편성한다"며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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