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22.2조 '역대 최대'…공익직불 3조 시대 연다[2027 예산안]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22조221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0.4% 늘어난 규모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20조1362억원보다 2조853억원 증가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 1조1921억원이 포함된 규모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도 상환한다.

이를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25.7%(5조1719억원) 증가한 25조3081억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예산 증가 배경으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세입이 농업·농촌 분야에 사용된 점을 꼽았다.

내년도 예산은 공익직불과 가격안정제 등 농가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공익직불 예산은 올해 2조9703억원에서 내년 3조615억원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선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올해 ㏊당 138만~150만원에서 내년 170만~187만원으로 25% 인상한다.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전략작물직불 예산도 4196억원에서 4568억원으로 확대한다. 하계 조사료 지원 면적을 2만㏊에서 2만8000㏊로 늘리고 지급단가는 ㏊당 5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높인다.

쌀 과잉이나 논콩 등 타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원 면적은 3000㏊, 지급단가는 ㏊당 150만원이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제도 처음 시행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9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은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생산비용을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기초소득망을 제공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심의회를 구성해 품목과 기준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기후와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 관련 예산은 올해 7769억원에서 내년 8313억원으로 확대한다.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을 대상으로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농작물 준보험'도 77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은 956억원에서 1228억원으로 늘려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인다. 반복적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양수장 개선 예산도 246억원에서 2509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확충에 총 사업비 73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연내 관련 법 제정을 거쳐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을 통합한 가칭 '농업발전기금(가칭)'을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올해 세 기금의 지출 규모는 농지기금 2조7000억원, 농안기금 2조5000억원, FTA기금 3000억원 등 총 5조5000억원이다.

내년에는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면서 지출 규모를 6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농지기금과 농안기금은 자체 재원이 부족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충당하면서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금 통합과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자체 재원뿐 아니라 농특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재정 운용의 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기금이 분리돼 있다 보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도 한계가 있다"며 "긴박하게 사업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도 제약을 받아 기금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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