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조2549억원…인도지원 감액, 경협융자 238% 확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조 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남북 단절로 집행이 어려워진 대북 인도지원 예산을 줄였지만, 남북 사업 재개에 대비한 경협(경제협력) 융자는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통일부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7년 통일부 예산·기금안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예산안 규모는 남북 교류협력 용도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1조 115억원과 일반적인 정책·행정 사업에 쓰이는 일반회계 2434억원을 합해 총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원(0.82%) 늘었다.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소폭 증액(0.91%) 됐다.

구호지원(953억 9500만원), 민생협력지원(4721억 1100만원), 무상 경협기반(1877억 6900만원)이 협력기금의 74.8%를 차지했지만, 세 항목 모두 15.0%씩 일괄 삭감됐다.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이 저조한 점을 이유로 '부진 사업'이라고 평가한 데 따라, 일부 항목을 감액한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경협기반(융자)' 항목은 1994억 2800만원으로 237.7% 늘렸다. 이는 남북이 합의한 철도·도로 등 경협사업이 재개되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는 재원이다.

통일부는 서울, 북한, 중국 베이징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한중고속철도 연결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통일부가 재개하기로 한 경원선 우리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공사 예산(237억 5300만원)은 무상 경협 항목에 포함됐다.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사용 대상 확대 방안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협력기금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데, 남북 교류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협력기금의 집행도 미미한 상황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연구 및 접경지역 지원 사업 등으로 활용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반회계를 보면 현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해 내년 고양시에 '동북아평화자료원'을 신축·개관하는 데 156억 6200만원이 명시됐다.

평화통일민주교육 예산은 253억 3600만원으로 58.9% 증가했다. 통일부는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기존 1000명에서 4000명으로 증원했으며, 연말까지 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 활동 지원이 71억원으로 70억원 증액됐다. 활동 지원은 개인에게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정산한다.

일반회계 전체의 44.4%를 차지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774억 9200만원) 관련 항목은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81억 22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54억 3800만원 ▲정착금 지급 97억 7100만원 ▲교육훈련 104억 3600만원 등이다.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예산은 4억 8100만원으로 4.6% 줄었고,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5억 9400만원) 역시 18.9% 감소했다.

당국자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국민 체감형 사업들을 내실 있게 반영했다"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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