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2기 개각 단행에 "실패한 개각…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종합)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범보수 야권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친문'에 '조국'까지 양념 치듯 섞었다. 지지율 폭락하니 '문조털래유'에게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 보내는 건가"라며 "법무부장관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직 차관을 임명했다.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 1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런 개각을 해놓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고 한다"며 "'전 사회적 대추락'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뭐라 하든 또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건가. 국민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개각안으로 이재명 정부 2년 차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육사)에 '쿠데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신임 장관 지명자가 육사 출신인 것은 아니러니하다"며 "법무부 장관에 현재 여당 법사위 간사 김 의원을 올리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다"며 "경제·안보 실패의 책임자 김용범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낙선자들에 대한 보은인사가 눈에 띈다. 특히 드루킹 댓글조작범 김경수 전 의원에게 선거 전에는 지방시대위원장직을 주더니 낙선하고 나서는 이제는 정무특보직을 줬다"며 "국민은 절망하고, 국정은 폭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경제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가 있다. 바로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번 인사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하수인 내정'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만에 하나 법무부를 정권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적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방향은 그대로 둔 채 얼굴만 바꿔치기했고, 국민의 기대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저버렸다"며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투명한 인사검증과 촘촘한 정책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반드시 걸러내겠다. 민심과 반대로 가는 정부에 남은 것은 추락뿐"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인선에서 기조 변화의 신호를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현직 차관에서 승진 기용한 것은 지금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여당 법사위 간사를 지명한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보 파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교체됐지만 정부의 도박판 주식시장과 징벌적 규제와 세금으로 징계판 부동산 시장을 설계한 김 정책실장은 유임이란다. ETF 3인방도 유임"이라며 "김 정책실장 교체 없는 개각안은 실패한 부동산·주식에 집착하는 아집 개각이고, 민생은 헬리콥터 돈 뿌리기 모르핀으로 연명하겠다는 국민과 국가 거덜 내는 파탄 개각이다"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난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건부터 올해 6·3 지방선거 참정권 훼손 사태, 그리고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에 대해 책임이 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인사가 곧 메시지인데 인사를 통한 국정쇄신보다는 빈자리 채우기와 정치적 보은인사에 매달린 정치적 개각이다. 실패한 개각"이라고 짚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된 개각 명단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바꿀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국민연금을 동원한 주가 부양, 8·3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전·월세 대란 등 심각한 정책 실패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경질하지 않는 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오기와 오만"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혜인 성평등가족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 후보자는 범죄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열어제낀 '보완수사 폐지'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장선 사람"이라며 "사실상 입증책임을 모든 고소고발당한 사람에게 넘겨 억울한 사람 만들어 낼 것이 뻔한 '비동의간음죄' 도입하는데 앞장선 사람,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동성혼'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데 앞장 선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대표이니 누구보다 뻔뻔하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이재명 공소취소' 할 사람"이라며 "김 후보자는 대장동 공범 남욱씨의 변호사이기도 했다. 국민 혈세 7조원을 지킨 '론스타 항소'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공격한 사람, 국민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 보완수사 폐지에 앞장선 사람이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다"고 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각각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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