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단체 발권 인원 기준 완화" 해수부 공모전 1등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을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제안이 해양수산부 대국민 공모전 1등을 차지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결과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 공모전에는 지난 5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7개의 과제가 접수됐다. 해수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 등 총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1등에는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미리 승객정보를 제출하면 대표자 1명이 승선권을 한 번에 발권할 수 있는 단체발권의 인원 기준은 '20명 이상'이다.

이 과제는 최근 들어 대규모 단체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일괄 발권 인원기준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다. 일괄 발권 인원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발권 이후 승선과정에서 승선권과 신분증을 개인별로 확인하는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했다.

2등으로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안전성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한 양식창업자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가 선정됐다.

3등은 ▲한정된 구역을 운항하는 어장관리선 등의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일정한 요건의 카페리선박 운항 시 중간기항지가 있는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민원인의 서류제출 감축을 위한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 등이 선정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규제합리화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 불편 사항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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