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거부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5000_web.jpg?rnd=20260828184456)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을 거부한 것을 두고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당장 거취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의 불출석은 처벌 대상이고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은 법사위의 소관사항 중 하나로 사법행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사법부 견제장치"라며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완벽한 오독을 바탕으로 국회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성역의 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농단의 주체들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성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꼴이 가당치 않다"며 "조 대법원장은 독단적인 제청권 행사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이제 궤변을 동원한 출석 거부로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의 불출석은 처벌 대상이고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은 법사위의 소관사항 중 하나로 사법행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사법부 견제장치"라며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완벽한 오독을 바탕으로 국회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성역의 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농단의 주체들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성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꼴이 가당치 않다"며 "조 대법원장은 독단적인 제청권 행사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이제 궤변을 동원한 출석 거부로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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