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다음주 '재제청' 답변 예고…대법관 제청 갈등 향방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는 불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는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제청 갈등이 다음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후속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추천위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지난 1월 추천위가 손 후보자와 함께 추천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을 봉합하고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공석도 비교적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윤 부장판사가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점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른 방안은 추천위를 새로 꾸려 천거부터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후보 추천을 마치면 추천위가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후속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과거 전례도 있다.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을 당시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천거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했고,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 국회 인사청문 절차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을 택한다면 다음 주 입장을 내더라도 실제 재제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후보를 곧바로 제청할 경우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대법원장의 후보 선택 범위가 좁아지는 선례를 남겨 헌법상 제청권이 사실상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기존 후보 재제청을 택하면 장기간 이어진 인선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 수 있지만, 추천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다음 주는 갈등 해소 시점이 아닌 장기화 여부를 가르는 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추천위가 후보 추천을 마쳐 해산된 것으로 보는 데다 과거에도 후보자 사퇴 후 추천위를 새로 꾸린 전례가 있는 만큼 추천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불출석을 둘러싼 여권의 압박도 변수로 꼽힌다.

조 대법원장은 31일로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과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천위 재구성에 여권의 탄핵 압박까지 맞물릴 경우 다음 주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만으로 제청 갈등이 일단락되기보다는 사법부와 여권 간 대립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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