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73.3조…핵추진잠수함 착수·KF-21 양산 확대[2027 예산안]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내년 국방 분야에 7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해 초급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로봇·드론 등 유·무인 복합전력도 대폭 확충한다. 풍수해·산업재해·마약 대응 등 국민안전 투자를 늘리는 한편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원유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국방 분야 예산은 73조2777억원으로 올해 67조7040억원보다 5조5737억원(8.2%) 증가한다.

전력운영비는 47조2318억원에서 50조416억원으로 2조8098억원 늘고 방위력개선비는 19조9544억원에서 22조7112억원으로 2조7568억원 증가한다. 병무행정 예산까지 합친 국방 전체 예산은 73조3000억원 규모다.

다만 내년부터 통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군인연금기금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국방 분야로 옮기고 국방 분야 지출액 기준도 일반회계 총계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바꿨다. 기존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방 분야 예산은 올해 65조9000억원에서 내년 71조8000억원으로 9.0% 증가한다.

정부는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관련 투자를 올해 26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자주국방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18조6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에는 신규로 1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개발을 거쳐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어난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전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임기 내 차질 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핵잠수함·KF-21 등 핵심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초급간부 처우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군인과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다른 무기체계 확보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특전사 고공·수중 침투물자 24종 확보 예산은 98억원에서 1348억원으로 늘리고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하는 230㎜급 무유도탄 확보 예산도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확대한다.

군 병력 감소에 대응한 군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초급간부인 하사 1호봉의 총보수를 연 3600만원,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처우개선율을 5.9% 인상한다. 단기복무 부사관 임관 장려금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고 매달 최대 30만원씩 36개월간 지원하는 적금도 새로 만들어 189억원을 투입한다.

상비예비군은 3700명에서 7000명으로 약 두 배 늘리고 과학화 동원훈련장 구축에도 착수한다. 현역 장병이 훈련과 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제초·제설·시설관리 등 일부 비전투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AI·로봇·드론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투자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예산은 5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은 1132억원에서 1699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송·주둔지·경계 분야에서 피지컬AI를 실증하는 'D.AX 프로젝트'에 43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육군 AI 경계체계, 해군 AI 지휘통제, 공군 AI 항공작전체계 등 군별 특화 AI 고도화에도 70억원을 편성한다.

드론 전력과 대(對)드론 방어망도 강화한다. 드론 교육훈련 예산은 358억원에서 882억원, 타격용은 148억원에서 479억원으로 늘린다. 대드론 교란·요격 예산은 430억원에서 916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보훈유공자 지원도 확대한다. 보훈 관련 투자는 올해 6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보훈보상금은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에서 54만원, 무공영예수당은 월 55만~57만원에서 60만~62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높인다.

독립유공자 본인의 보상금 인상률은 10%, 유족은 8%로 추가 인상하고 유족 보상 대상도 2500명 확대한다. 보훈병원 진료비는 4505억원에서 5683억원으로 26.1%, 위탁병원 진료비는 2695억원에서 3365억원으로 24.9% 늘린다. 강원과 제주에는 준보훈병원 운영도 시작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 투자는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무인소방로봇 49대와 해안순찰 드론 22대 등 첨단 장비도 도입한다. 녹조 대응 예산은 272억원에서 2030억원으로 7배 이상 확대해 낙동강·도암호·소양호 등의 수질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재해 대응도 강화한다.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401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보장제도'에 436억원을 투입한다.

마약 대응 예산은 11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린다. 마약 밀수 신고포상금은 8억원에서 175억원으로 확대하고 중독자 치료·재활과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익과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한다. 실용외교 관련 투자는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AI·문화·기술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전략형 ODA 사업 198건에 9000억원을 투입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인도 조선협력 등 정상외교 후속사업도 지원한다. K-방산·문화·AI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거점공관도 운영한다.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분야에는 올해 6000억원보다 네 배 이상 많은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큰 변화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 신설이다.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장기적 관점에서 원유와 핵심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에 투자한다.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배럴 확충하고 비축물량도 200만배럴 늘린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는 934억원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목표로 관련 설비투자도 지원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해외 기업 지분 확보나 신규 현지법인 설립 등에도 2000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핵심품목은 해외 생산역량을 확보해 공급망 위기 때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북극항로 개척도 본격화한다.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친환경 선박 11척과 쇄·내빙선 2척 건조를 지원한다. 극지 해기사 1000명을 육성하고 국내 선박 기자재 업체 40곳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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