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청년일자리, 취업자 수보다 고용의 질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과 관련해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보다 청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청년고용 감소와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취업, 경력형성까지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취업 이전(Build-up), 취업 단계(Match-up), 취업 이후(Leap-up)를 연결해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쉬었음' 청년을 줄이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청년고용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일자리 미스매치나 청년 개인의 직무역량 부족에 있지 않다"며 "이번 대책은 청년의 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채용비용을 지원해 취업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이 단순한 채용 확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와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가 실제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임금,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지원이 청년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의 인턴·일경험 사업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숙련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기업에 값싼 보조인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라며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을 걱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의 임금·복지 격차와 비정규·불안정 고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업지원만 확대해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청년일자리 대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부터 공공부문 정원과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등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취업지원 인력이 과도한 업무량과 단기계약,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에 시달린다면 청년에게 필요한 밀도 있는 상담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고용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좋은 고용서비스는 열악한 처우의 노동자에게 기대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청년고용정책의 목표를 정규직·장기고용 등 고용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고,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고용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전제로 설계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과 원·하청 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청년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고용안정 개선, 청년과 노동조합이 정책 수립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일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일회성 청년고용 대책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청년 누구나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정책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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