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제청권 똑바로 행사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한 청와대 결정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쪽지제청을 재제청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 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 간 제청을 미뤄왔다.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을 요청했으니 과정을 지켜보고 과정들에서 있었던 내용에 있어 국민들 앞에 법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민기 판사가 후보자로 제청될 경우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 언급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당초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 추천 우선 순위로 고려했으나 대법원이 김 고법판사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조계에 검사 부부도 많다, 검사 변호사 부부가 많다"며 "그 부분에 대해 누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법의 공정한 가치를 통해 재판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해야 한다. 오는 3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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