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43.3조…첫경력·주거·결혼까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자산, 결혼·출산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4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각종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생부터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정부는 청년 관련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늘린다.

일자리·창업의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회복·문화·가족형성 등 '삶의 질 강화'가 3대 축이다.

정부는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 등을 가정하면 18세까지 최대 약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사회진입 이전부터 실제 경력을 쌓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기업이 실습비를 공동 부담하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명을 지원하고 K-뉴딜 아카데미는 1만명에서 5만명, KDT AI 과정은 1만명에서 2만명, 인턴형 일경험은 2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 역량 프로그램 수료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대기업에는 채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근속지원금은 연간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려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프리랜서 활동과 자격·교육·훈련 등 경력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선발인원을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사업화 자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민간 운영사가 선발부터 투자유치까지 지원하는 '청년창업패키지'를 신설해 200개 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창업보험도 도입한다. 

AI·지역인재 투자도 늘린다. 대학생이 개인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구독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경력에 AI를 결합하는 'X+AI' 전환교육을 40개 대학 2만명 대상으로 신설한다.

지방국립대에는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전액 장학금을 도입하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도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주거에서는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넓히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한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17%로 우대하고 공제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인다. 역세권 입지 등을 갖춘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지원한도를 높인 전세주택도 새로 공급한다.

자산형성에서는 아동기부터 자산을 쌓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취·창업 준비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 기회자금', 청년미래적금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등을 연계한다.

취약·고립청년에 대한 회복지원과 문화·가족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 제한 없이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고, 2027년 7월부터 출생순위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청년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별도의 청년계정을 마련한다.

온통청년·고용24 등 정책 플랫폼도 연계해 AI가 개인별 정책을 추천하고 신청까지 연결하도록 개편한다. 국민참여단 내 청년 비중은 20.7%에서 40%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 등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교육·노동 등 구조개혁 과제를 담은 '2045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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