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또 헌법소원…헌재 정식 심리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특례법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청구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사건부호 '헌바'가 부여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6월 23일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임의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자체로 전담재판부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달 뒤인 지난달 23일 헌재에 이번 사건을 청구했고, 헌재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부호 '헌마')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지난 6월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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