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 정기국회 입법 로드맵 설정…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안정(Affordability), 성장 기회를 넓히는 포용과 확장(Broadening), 능력과 성과(Competence) 등 '민주당 ABC 플랜'에 부합한 주요 입법 로드맵을 제시했다.

2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026 정기국회 주요정책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민생·안정 분야의 '주거 안정' 입법 사안에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원 설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도입 ▲8·13 대책 주택공급 법안으로 주택공급 속도 제고 등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위탁 국가사업화 및 공공 후견제 지원 골자 아동복지법 등이 제시됐다.

성장 기회를 넓히는 포용과 확장 분야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건축법 ▲수도법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담겼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 및 경제 사회 서비스 어촌 확대를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능력·성과 분야에는 M&A(인수·합병) 인프라 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위기 징후 모니터링 등 통합 회복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 등이 담겼다.

'국민 신뢰 사법체계 완성'을 위한 입법에는 ▲형사소송법(형사사법 개편에 따른 69개 법률 일괄 정비) ▲공소청법(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61개 법률 일괄 정비) ▲성폭력 처벌법 등 5개 법이 제시됐다.

민주당 정책위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성장의 무대를 넓히며 확실한 변화를 입증하겠다"며 "당정의 강력한 결속으로 2026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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