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정성호…"새 형사사법제도 국민 보호 소홀함 없도록"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을 갖고 약 1년 1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등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전 사전 보완과 시행 후 부작용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4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면서 "단 한 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추진과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지원, '정부의 로펌'으로서의 국제법무 역량 강화 등도 차질 없이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조직 쇄신과 신뢰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다.

정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에도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면서 "국민의 신뢰 없인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역할에 충실한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며, 그 신뢰 위에 정의도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면서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21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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