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시스템 보유 佛국채 6000억유로 대상
"코로나 때 진 빚부터 동결"…원금 아닌 이자 면제 구상
FILE - Hard-left leader Jean-Luc Melenchon delivers his speech in his election night headquarters, Sunday, June 19, 2022 in Paris. France's allies closely watched Sunday's elections that led Macron's alliance to win the most seats but lose its straight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situation makes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s life significantly harder at home. Yet it is not expected to destabilize his international agenda in an immediate future. (AP Photo/Michel Euler, File)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프랑스 급진좌파 대선 주자 장뤼크 멜랑숑이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약 6000억유로(약 968조원)어치 프랑스 국채의 이자를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경쟁 후보, 경제학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공공부채 문제가 2027년 대선의 핵심 경제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 시간) 멜랑숑의 제안이 프랑스의 재정 운용뿐 아니라 유로존의 통화·재정 원칙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3조5361억유로(약 5704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17.5%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의 115.7%보다 1.8%포인트 높아졌다.
폴리티코는 ECB와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유로시스템이 프랑스 공공부채의 약 6분의 1인 6000억유로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프랑스 중앙은행인 방크 드 프랑스가 갖고 있다. 멜랑숑의 구상은 유로시스템이 이들 채권에서 받을 이자를 포기해 프랑스 정부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멜랑숑은 지난 23일 프랑스 남동부 샤토뇌프쉬르이제르에서 지지자 약 1만명이 모인 가운데 “ECB는 코로나19 대유행 때 발생한 부채부터 유럽 각국 정부의 채무를 동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같은 구상을 제시하면서 유로시스템이 보유한 채무에 “불을 지르겠다”고 표현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 시간) 멜랑숑의 제안이 프랑스의 재정 운용뿐 아니라 유로존의 통화·재정 원칙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3조5361억유로(약 5704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17.5%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의 115.7%보다 1.8%포인트 높아졌다.
폴리티코는 ECB와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유로시스템이 프랑스 공공부채의 약 6분의 1인 6000억유로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프랑스 중앙은행인 방크 드 프랑스가 갖고 있다. 멜랑숑의 구상은 유로시스템이 이들 채권에서 받을 이자를 포기해 프랑스 정부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멜랑숑은 지난 23일 프랑스 남동부 샤토뇌프쉬르이제르에서 지지자 약 1만명이 모인 가운데 “ECB는 코로나19 대유행 때 발생한 부채부터 유럽 각국 정부의 채무를 동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같은 구상을 제시하면서 유로시스템이 보유한 채무에 “불을 지르겠다”고 표현했다.
![[서울=뉴시스]유럽중앙은행(ECB).](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01932278_web.jpg?rnd=20250902091958)
[서울=뉴시스]유럽중앙은행(ECB).
EU 기능조약 123조는 ECB와 회원국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거나 정부로부터 새로 발행된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은행·보험사·펀드 등이 이미 보유한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통화정책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유로시스템은 공공부문 자산매입프로그램과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사들였다. 법적 쟁점은 이렇게 매입한 채권의 이자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사실상 동결하는 것이 통화정책을 넘어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해당하느냐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멜랑숑의 구상을 “사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고,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롤랑 레스퀴르 경제장관은 방크 드 프랑스의 재무제표에 손대는 것은 “규칙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유로화를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차입 비용 상승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멜랑숑의 구상으로 프랑스 정부의 상환 의지를 둘러싼 의심이 커지면 국채금리가 오르고 기존 채권의 차환과 재정 운용에 드는 비용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경제학자 출신인 오로르 랄뤼크 유럽의회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직후에는 자신도 비슷한 방안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멜랑숑의 구상을 “사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고,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롤랑 레스퀴르 경제장관은 방크 드 프랑스의 재무제표에 손대는 것은 “규칙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유로화를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차입 비용 상승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멜랑숑의 구상으로 프랑스 정부의 상환 의지를 둘러싼 의심이 커지면 국채금리가 오르고 기존 채권의 차환과 재정 운용에 드는 비용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경제학자 출신인 오로르 랄뤼크 유럽의회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직후에는 자신도 비슷한 방안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리=AP/뉴시스]한 프랑스 여성이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추진에 항의하는 시위 중 쓰레기통 위에 앉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과 "쓰레기 왕"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와 노조, 여론에 귀를 막은 채 연금 개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노란 조끼' 운동과 비슷한 사회 불안을 다시 부를 수 있다고 노조 지도자들이 경고했다고 AFP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2023.3.18](https://img1.newsis.com/2023/03/18/NISI20230318_0000056132_web.jpg?rnd=20230318054545)
[파리=AP/뉴시스]한 프랑스 여성이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추진에 항의하는 시위 중 쓰레기통 위에 앉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과 "쓰레기 왕"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와 노조, 여론에 귀를 막은 채 연금 개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노란 조끼' 운동과 비슷한 사회 불안을 다시 부를 수 있다고 노조 지도자들이 경고했다고 AFP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2023.3.18
반면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 정부에 자문했던 투자은행가 마티외 피가스는 멜랑숑의 구상을 지지했다. 피가스와 논쟁을 벌인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잘못된 해법으로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톨루나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M6·RTL 의뢰로 지난 18~19일 프랑스 유권자 명부 등록자 1764명을 온라인 조사한 가상 1차 투표에서는 마린 르펜이 35%를 기록했다. 라파엘 글뤽스만과 에두아르 필리프가 각각 출마하는 대진에서 멜랑숑과 필리프는 각각 17%로 공동 2위였다. 전체 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는 지지율에 따라 ±1.4~2.9%포인트다. 조사기관은 이 수치가 특정 시점의 세력 관계일 뿐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편, 톨루나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M6·RTL 의뢰로 지난 18~19일 프랑스 유권자 명부 등록자 1764명을 온라인 조사한 가상 1차 투표에서는 마린 르펜이 35%를 기록했다. 라파엘 글뤽스만과 에두아르 필리프가 각각 출마하는 대진에서 멜랑숑과 필리프는 각각 17%로 공동 2위였다. 전체 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는 지지율에 따라 ±1.4~2.9%포인트다. 조사기관은 이 수치가 특정 시점의 세력 관계일 뿐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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