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하원 내주면 트럼프 '행정통치' 강화…韓 압박 거세질 수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전반기를 평가하는 중간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고려하면 공화당이 하원을 내주고 상원은 간발의 차로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잃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경제·안보 압박이 더 세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가장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하원을 작은 차이로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근소하게 지키는 분점정부"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26일) 아침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10여석(을 더 확보해), 225~226석을 얻어 하원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상원은 민주당 상승세가 있지만 (민주:공화) 49:51 또는 50:50"이라고 봤다.

현재 하원 재석 431석(공석 4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 공화당 출신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상원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2석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15석 안팎을 추가해 다수당이 되고, 상원에서는 4~5석을 가져오지만 공화당에 1석 밀리거나 동률을 이룬다는 전망이다. 상원은 JD 밴스 부통령이 의장이기 때문에, 양당이 50대 50일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감세, 이민법·선거법 개편, 대규모 예산 조정 등 입법 정책의 영역에서는 추진력을 잃는다고 봤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각종 이해충돌 의혹, 이민세관단속국(ICE) 과잉 집행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나 정식 소환도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만 지켜낼 경우 공직자 인준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저지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단순히 트럼프 권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라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형 대통령'은 약해지지만, 명령하고 집행하고 거부하고 소송을 내는 '행정형 대통령'은 더 강해질 수 있다. 관세와 제재 권한, 군 통수권과 외교권에 더 의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안보에 관해 "하원은 국방수권법과 세출법안에 조건을 붙여 급격한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나 동맹 이탈에 제동을 걸 수 있지만, 대통령은 승인된 예산 안에서 통수권과 외교권을 바탕으로 전략자산 전개, 훈련 규모와 시기, 대북 협상 속도, 주한미군 임무·범위를 상당부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도 우려가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의 특징은 대통령 혼자 다 한다는 것"이라며 "공은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있겠지만 가능성은 50대 50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관세 등 경제 압박에 대해서도 "하원은 청문회와 자료요구를 통해 관세 비용을 공개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고 의무를 지울 수 있지만, 대통령은 무역법 제301·232조 등을 통한 위임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며 "하원이 이 권한을 폐지하거나 관세를 즉시 철회시키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나아가 "선거 후에 좀 누그러들지는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제조업이나 실업률(저하)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주장하고), 특히 트럼프는 이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느낀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레임덕은 없다는 전제 하에 향후 정책을 짜되, 기존의 정부간 공식 접촉 위주의 대미 외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조언했다.

그는 "입법권력은 약해져도 관세·제재·외교·군사에서 대통령 권한은 남는다. '트럼프가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정책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백악관과 USTR만 상대하는 단선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외교·군사위원회, 공화당 상원, 주지사와 각 지역 의원을 동시에 움직이는 다층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총액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지역에 일자리 몇 개와 세수 얼만큼을 창출했다고 홍보하는 저인망식 외교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권력의 종말을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권력을 입법 중심에서 행정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은 의회와 충돌하면서 관세와 외교안보 권한을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과 상·하원, 주정부, 기업과 시민사회를 연결해 한국의 기여를 미국 국익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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