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들 "교부금 개편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전국 39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26일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에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 부문 간의 균형 있는 재정 투자를 촉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급속히 변화하는 속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시간을 다투는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6%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불과해 부문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난 18년간의 대학 등록금 동결과 목적사업 위주 지원 구조 속에서 전국 대학들은 공공요금 등 필수 경직성 경비 확보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공립대 건물의 63%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적절한 확충은 대학의 자생력을 높이고 전체 교육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초·중등 교육 예산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영유아-초·중등-고등-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교육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재원의 재배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부금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와 미래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동반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국·공립대는 앞으로도 기초학문 보호와 교육 기회 균등 제공, 연구 성과 창출과 끊임없는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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