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역철도·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타 통과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대구 서대구역에서 경북 의성역까지 70.06㎞를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최대 4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국토위성 3·4호 개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5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 서대구역에서 경북 의성역까지 70.06㎞를 잇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64.97㎞ 구간이 새로 건설된다.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18~26세 청년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신청자에게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 보험료를 납부한 뒤 학업이나 군 복무, 구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소득이 생기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사업계획은 보완을 거쳐 추진된다.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 4개다.

이 가운데 별내선 연장 사업은 별내역과 진접선 별내별가람역을 3.437㎞ 구간으로 연결해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날 위원회는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확정했다. 총 142개 도로사업을 평가한 결과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들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할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조 차관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 교통여건 개선, 의료 기반 확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라며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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