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에 하나의 정답 없어…시설보강·훈련 병행해야"[인터뷰]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뉴시스와 만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후재난을 하나의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는 특정 해법에 기대기보다 하천·배수시설 보강과 주민 교육·훈련·대피를 함께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구조적 대책은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시설을 꾸준히 보강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대피도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성과로는 재난에 대한 정부 내 인식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인명피해가 줄어든 것을 성과로 내세우기보다는 예방부터 대응, 복구, 피해자 지원까지 재난 전반을 정부가 챙기는 방향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재난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며 "피해가 나더라도 복구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부서에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당이나 승진 등 보상뿐 아니라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김 본부장은 "재난 부서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이 기고와 강의, 방송 출연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기후변화로 폭염이 길어지고 폭우와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재난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앞으로 여름은 더 길어지고 폭염도 강해질 것이다. 과거에는 폭우와 가뭄 중 하나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이 이어지는 등 여러 재난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폭염의 영향도 사람을 넘어 가축과 작물, 양식어류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근무시간과 작물 재배 방식은 물론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도 높아진 기온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

-대통령은 과거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재난 대응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변화에 맞춰 재난 대응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

"재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하나의 정답은 없다. 대책은 크게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대책은 하천 제방을 높이고 하수관이나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기반시설을 보강하는 것이다. 방재성능목표와 시설별 설계 기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기준에 맞춰 하수관을 다시 깔거나 배수펌프장과 저류시설을 설치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설계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거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들이 이미 있고, 도시의 하수관과 하천 등도 서로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과거 침수 이력 등을 토대로 어디가 더 위험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구조적 대책은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에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위험할 때 대피시키는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구조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대피를 촘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재난 대응에서 현 정부의 가장 큰 변화나 성과를 꼽는다면.

"재난 분야에서 몇 명이 죽지 않았다는 식으로 성과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올해 피해가 줄었다고 해도 내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 내에서 재난 업무의 중요성과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과정까지 정부가 전반적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재난을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와 피해자 지원까지 소홀함 없이 챙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이 장기화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재난 부서에 인력을 유치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수당을 더 주거나 승진으로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 부서에서 일하며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힘든 부서에 직원을 붙잡아두려면 이곳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기고, 강의, 방송 출연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한다. 재난 부서에서 쌓은 경험이 다른 업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이루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

"거창한 제도를 새로 만들기보다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직원들이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 중복되는 점검과 평가, 회의는 통합하고 제각각인 지침의 용어도 통일해야 한다. 여러 지침과 매뉴얼은 현장 공무원이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비하고, 국민이 많이 보는 TV 자막도 짧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 재난 현장에는 소방·경찰·해경·군인과 지방정부 공무원 등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일하는 사람이 많다. 발생한 피해는 숫자로 드러나지만 이들의 노력으로 막아낸 피해는 알기 어렵다.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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