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못받는 전남광주 광산구, 시 전환론 띄웠다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현행 자치구의 재정·행정 구조가 주민 행정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광산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예산 기준 광주 5개 자치구의 주요 의존재원 평균은 968억원이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합친 전남 5개 시 평균(4104억원)의 23.6%에 불과하다.

전남 17개 군 평균(2950억원)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격차의 핵심에는 보통교부세가 있다. 시·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 몫은 특별시에 일괄 교부된 뒤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형태로 배분된다.

광산구는 이 같은 간접 배분 구조가 자치구의 재정 규모와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 보통교부세가 20.2% 늘어나는 동안 광주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오히려 3.4% 감소했다.

재정 구조의 불균형은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해 광산구가 확보한 주요 의존재원은 1029억원(부동산교부세 179억원·일반조정교부금 850억원)인 반면 인구가 27만명으로 광산구보다 적은 순천시는 보통교부세 5475억원을 포함해 총 6071억원을 확보했다.

인구 규모가 더 작은 시 지역이 5.9배 많은 의존재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세입 기반과 행정 권한의 한계도 명확하다. 자치구 세목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2개에 불과해 자체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는 반면 시·군은 5개 세목을 운용한다.

도시계획 입안권과 공원조성 결정권마저 제약돼 주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게다가 삼도·본량동 등 농촌 지역을 품고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농업·농촌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의무 지출인 복지비 부담은 과도하다. 올해 광주 자치구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율은 평균 67.9%로 전남 시 평균(38.8%)을 크게 웃돈다. 이로 인해 주차장, 생활도로,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 현안에 투입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 비율은 10.8%에 그쳐 전남 시(24.0%)·군(24.8%)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목표로 하는 것은 '시 전환' 그 자체가 아닌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모두가 같은 시민이 됐음에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불평등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시 전환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할 경우 통합특별시 전체 재원이 3395억원 늘어난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 결과도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부·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력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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