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래기금, 국회 사전 심의·의결 거쳐…운용계획 변경시 즉시 보고"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정부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련 내역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는 별도 통제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세수가 늘었을 때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금 여유자금을 전담 운용기관에 맡겨 국고채 3년물 금리인 3.8%를 웃도는 수익률을 내 국채 이자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은 2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 등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일부는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방식의 기금이다.

그러나 기금은 예산보다 정부의 운용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국회 통제를 우회한 사실상의 '정부 쌈짓돈'이나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에서는 국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단장은 "미래대응기금도 예산이나 다른 기금과 똑같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며 "개별 사업 하나하나까지 담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기금도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미래대응기금에는 다른 기금에 없는 통제장치가 더 붙는 측면도 있다"며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활용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바꾸면 그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상환보다 미래대응기금 적립을 우선하는 데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여유자금 운용을 통해 국채 이자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전담 운용기관을 선정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한 3.8% 정도 되는데, 그 3.8%를 넘는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이자 부담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수가 많이 걷혔을 때 곧바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대신 일부를 기금에 적립해 두면 향후 세수가 줄었을 때 추가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박 단장은 "세금이 많이 걷혔을 때 쌓아두지 않으면 세수가 줄었을 때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한꺼번에 많이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채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여유자금을 활용해 국채를 상환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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