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행 부진에도 예산 늘린 18개 사업…올해도 집행률 4.1%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 예산을 70%도 집행하지 못했는데도 올해 본예산이 증가한 대규모 재정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 상반기에도 집행 부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실제로 구조조정할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뉴시스가 재정사업 월별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집행률이 70% 미만이었지만 올해 본예산이 증가하고, 올해 6월까지 집행률도 25%에 못 미친 예산현액 100억원 이상 사업은 18개로 집계됐다.

18개 사업의 본예산은 지난해 3452억원에서 올해 8896억원으로 5444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57.7%로 예산 규모가 1년 만에 약 2.6배로 커졌다.

하지만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올해 예산현액은 1조377억원인 반면 지난 6월까지 집행액은 427억원에 그쳤다. 집행액 합계를 예산현액 합계로 나눈 집행률은 4.1%다.

상반기까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약 995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5.9%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다.

이 사업의 지난해 말 집행률은 0.29%였지만 본예산은 지난해 350억원에서 올해 956억4000만원으로 173.3% 증가했다.

이월액 등을 합친 올해 예산현액은 2123억6000만원에 달했으나 지난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7억6000만원이었다. 집행률은 0.36%에 불과했고 약 2116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 건설도 지난해 말 집행률이 44.58%였지만 본예산은 631억9000만원에서 1200억원으로 89.9% 늘었다.

올해 예산현액은 1272억원이지만 상반기 집행액은 약 26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은 0.02%로 사실상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상반기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성과나 필요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건설·시설 사업은 설계와 보상, 인허가, 계약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대금이 집중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예산 집행률과 실제 공사 진행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전년도 말까지 집행 부진을 해소하지 못한 사업의 다음 해 예산을 늘리려면 증액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만 확대하면 이월액이 누적되고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확정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량지출 15%와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폐지·개선 등 지출 구조조정 대상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했다. 전체 사업 수의 10%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다시 증액할지, 집행 가능성에 맞춰 감액하거나 사업 일정을 조정할지가 재정개혁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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