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이민비자 외 귀화신청 외국인 비자 모두 취소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가 미국에 귀화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전수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이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우리는 지금 DHS 와 함께 미국에 단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이민 비자외의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이 곳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 귀화 신청을 하는 것을 조사 중이다"라고 피곳 대변인은 밝혔다.

"이런 비자는 반드시 곧 귀국한다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종류의 비자인데,  귀화를 위해 이 비자를 얻는 것은 사기 행위이다.  따라서 비자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현재 귀화신청을 한 무려 20만 명의 외국인 사업용 또는 관광용 비자 소유자들에게서 비자를 박탈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다수의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이어서 나온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6년에서 2026년까지 10년 동안 B1과 B2 비자를 받은 외국인 중 귀화를 이미 했거나 아니면 신청 중인 외국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5일 발표에서 피곳 대변인은 앞으로 몇 명이나 비자가 취소될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비자 취소 건수는 상당히 다양할 것이며 그 기본 숫자도 변동폭이 큰 가운데 실시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으로 백악관에 돌아온 뒤 이민을 바짝 축소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서류없는 이민자 단속과 미국 비자 소유자에 대한 정밀 검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국무부의 8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후 취소된 비자는 17만 5000건에 달한다.

미 국토안보부도 새로운 비자 단속 프로그램으로 취업비자 H-1B 신청자들에게 수수료로 10만 3265달러씩을 받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이전에 시도했던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수령안을 법원이 기각한 직후에 발표된 것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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