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첫 '평화경제특구' 지정…"기존 인센티브론 안돼"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올해 말 첫 지정을 앞둔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국비 투입과 국내 최고 수준의 세제·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국비 투입 규모가 발표되지 않은 데다 법인세 감면과 보조금 등 혜택도 대부분 기존 법령을 준용하는 수준에 그쳐 제도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특구 대상지역 17개 시·군의 절반가량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인 48.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군사시설보호구역·환경 규제가 중첩돼 개발과 투자가 제한된 데다 남북관계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까지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남북경협 기반 구축이라는 국가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인 만큼 국비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비 지원 비율과 규모를 높이고 법인세·지방세 감면 비율과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인력 지원 등 현존 국내 특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구 지정 구역에 한해 수도권·군사·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제도화하고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위한 법 개정과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가칭)' 조성도 주문했다.

개발 방식에서는 단일 시·군이 개별적으로 특구를 조성하기보다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형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산단형과 관광·문화형을 결합한 복합형 개발을 통해 개별 특구가 아닌 '지대(地帶)' 단위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중첩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재원 마련은 여러 부처가 얽힌 사안인 만큼 통일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평화경제특구위원회에 통합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정 산업연구원 북한·동북아팀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우리가 먼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던 접경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바꾸려면 현존하는 국내 특구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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