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가 어떻게되든 지원을 다하겠다"(종합)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25일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에 "파격적인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시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수도권지원센터에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을 비롯해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과장, 김보영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홈플러스 입점업체 대표 등 14명이 자리했다.

이 차관은 "홈플러스 재개장 후 카드사의 신용판매대금 지급보류 조치도 해제되는 등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미정산금 회수와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결과에 따라 평균 7억7000만원에 달하는 미정산금의 회수에 대한 불안과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폐점과 영업 중단의 위험으로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4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둔 홈플러스는 이달 13일 전국 67개 점포가 재개장한 상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홈플러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09억원(294건)이 지급됐다. 소진공은 지난달 1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범위를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까지 넓혔는데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대상 5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확보하고 금리 및 한도 우대 혜택을 마련했다.

400억원 규모의 전용 트랙을 만든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3건)이 집행됐다. 중진공은 현재 53억원(16건)이 승인돼 집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포함해 기존 보증 1년 전액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을 25억원(7건)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빵류 등의 가공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영주 칠갑농산 대표는 "단순히 빨리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며 "홈플러스가 살아야 협력업체도 산다고 해서 고민 끝에 동의서를 제출해 줬다. 홈플러스 문제가 대기업의 회수 문제가 아니라 연결돼 있는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그는 "평일 휴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대형마트 매출이나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주변 전통시장의 매출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영업 규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 성서 홈플러스에서 키즈카페를 하는 김승준 대표는 홈플러스 점주들도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 점포도 올리브영, ABC마트, 아트박스 같은 앵커스토어도 나가려고 한다"며 "소진공에서 작년에 택배비 지원을 해줘서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원을 좀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폐점 예정 업체 중 한 곳인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원수정씨는 퇴점 업주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원씨는 "4년 정도 하신 분들은 시설비 1억6000만원을 준비해서 밖에 나가야 된다"며 "변호사 하고 얘기해도 도와줄 부분이 없다고 한다. 대출도 중요한데 갚을 여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 협의회 회장 역시 "37개 점포는 단계적으로 폐점을 할 예정"이라며 폐점 점포와 아닌 점포를 구분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2038년까지 대출 상환을 하는 것은 조그마한 자영업자들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얘기"라며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고정금리를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융자 기준은 파격적인 조건 변경이 가능하게 해보겠다"며 "영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홈플러스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 주체를 공무상 사인으로 바꿔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 달 4일이 머지않은 만큼 홈플러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든 모든 경우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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