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석유 최고가격제…단계적 출구기준 마련 필요성↑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가 비상 대책에서 사실상 출구를 찾기 어려운 장기적인 가격통제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격을 낮춘 비용이 정부로 이전되는 정책인 만큼 장기화시 재정부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국제유가가 90달러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계적 정상화 수순을 밟기 위해 국제 유가와 연동한 자동 출구 기준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9차 가격 적용으로 도입 6개월 넘기게 됐고 6월 27일 7차 최고가격에서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 가격이 8차에 이어 9차로 이어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선 시행 초기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넷째주 소비자 가격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휘발유 ℓ당 460원, 경유 916원, 등유 522원 가격이 낮아지며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대체적인 견해는 9차 석유 최고가격 이후 출구 전략을 찾기 쉽지 않다고 모아진다. 9차 최고가격제가 종료되는 9월 18일이 추석을 앞둔 시점이라 물가 안정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큰 변동을 주기 힘들다는 예상이다. 

다음 달 국제유가가 급등하더라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면 이를 반영해 7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비슷하게 소폭 내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추석 이후에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최고가격제가 종료되면 그동안 국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국제유가 상승분이 주유소 가격에 한꺼번에 반영될 공산이 크고 이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과 운송비, 물류비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6개월째로 접어든 만큼 이제는 물가 안정 효과 뿐 만 아니라 정책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도가 길어질 수록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해 4조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확보한 상황인데 이는 약 6개월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금액이다. 제도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재정 투입도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현재 정유업계는 국제 제품가격과 국내 최고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지난 4월 기준 누적 손실이 3조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원가와 적정 마진 등 회계 검증을 통해 보전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는 '유지 또는 폐지'라는 선택보다 어떻게 시장 가격으로 돌아갈 지 여부로 모아진다. 국제유가와 연동한 명확한 출구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 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해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 완화를 노려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고 가격제는 이미 끝났어야 하는 제도"라며 "국제유가가 90달러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100달러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그만한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효적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한 만큼 향후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중단 시기가 다가왔다고 본다"며 "관계장관 회의 등에서 국제유가와 연동한 명확한 출구 기준 마련을 다뤄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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