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 검사 공개, 혼란 초래…제주 실종사건 송구"(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면면을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충분히 확보됐다, 안 됐다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 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준비단은 그러나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장관은 이날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여야 질의에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 "인사 관리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직급별 숫자를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으로의 인력을 이관받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다. 직급별 통계를 제출했을 경우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후에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수사관에 검사 100여명 가량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올해 초 기준 검사 정원 2292명 중 현원 2063명과 비교하면 5% 수준에 불과하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내년 4월 30일까지 검찰 출신 직원들이 중수청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며 "검찰에는 현재 수사 역량을 잘 갖추고 있고, 사회 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훌륭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출범 연기를 요구하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지금 다시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아울러 검찰 출신 중수청장 인선에 반대하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는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비탄에 싸여계실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라며 "그런 공직자로서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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