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부담 완화 가닥…예외범위·기본공제 조정 유력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문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여기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까지 폐지돼 1주택자임에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 등을 묶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 변경이나 취학, 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에 대한 예외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양쪽에서 동시에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고, 양도세에서는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된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차등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며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이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과세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거주 인정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도 다음 달 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세제개편안의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보완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한꺼번에 높이는 장치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1주택자임에도 공시가격 상승과 기본공제 축소 등이 겹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은 18.60%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고 세 부담 상한까지 150%에서 200%로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 증가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종부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9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거나, 민주당 요구처럼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 실거주자와 같은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거주·비거주 구분까지 없앨 경우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14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 14일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기보다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만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150%에서 200%로 높인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양도세 장특공제 역시 보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세 부담 완화와 보유공제 유지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된 만큼, 보유기간 공제를 일부 유지하거나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설정된 장특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 보유에 따른 명목가치 상승분을 조정하는 장특공제의 본래 취지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없애면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연쇄적인 주거 이동이 발생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개편하더라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최소 30% 정도의 보유 공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사실상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 장애 자녀 교육 등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해외 체류,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을 비거주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에 한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주거 이동 사유가 정부안에 열거된 범위보다 훨씬 다양하고 1년 이상 선거주나 다른 시·군 이전 요건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외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육아나 가족 돌봄 등 정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추가하거나 1년 이상 선거주 요건과 다른 시·군 이전 요건, 최장 3년인 인정기간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와 세부적인 적용 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종부세 기본공제액이나 장특공제 체계 자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당정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한 뒤 다음 달 1일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얼마나 바꿀지는 확정된 바가 없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과 당정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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