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세제개편안 국민 수용성 한층 높여야…합리적 의견 정책 반영"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개편안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지난 8월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을 뒷받침하고자 잠재 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 경제와 지방 지원 확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당정청이 논의할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 많은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정부와 청와대는 제시된 용지 확보방안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곧 시작되는 정기 국회는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국민께 필요한 법안들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당대표의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와 결과로 만들어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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