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반도체' 정부 지원은 얼마…첫 '마중물 국비' 시험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800조 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정부 주도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광주 군공항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뒷받침할 첫 '마중물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부터 산단 설계에서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까지 사실상 동시 진행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시험대이자 사업 속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연계사업 국비 확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팹(Fab)을 포함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2030년 6월 첫 양산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정부 로드맵대로라면 2027년 산단 계획과 설계를 본격화하고 전력·용수 시설도 내년 7월 착공해야 한다. 사실상 4년 안에 생산기반을 모두 갖춰야 하는 셈이다.

산단 지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와 기획·설계, 전력·용수, 도로·폐수처리시설은 물론 인력 양성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까지 관련 국비가 적기에 뒷받침돼야 '2030년 양산' 시간표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별시가 정부에 건의한 2027년도 국고사업은 모두 1676건, 액수로는 13조6640억원 규모다. 이 중 반도체·AI·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을 중심으로 70건, 3836억원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선택과 집중식 예산 확보전에 나섰다.

지난달말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간담회에서도 반도체와 AI가 핵심의제로 올랐고, 민형배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반도체·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지난 11일엔 민 시장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과 안정적 가동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이 9월 초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민 시장은 "정부, 국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양부남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당위원장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가 된 만큼, 국회의원들도 한 팀이 돼 통합특별시의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관심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 투입될 국비의 구체적 규모와 항목이다. 산단 조사·설계에서 전력과 용수, 도로, 폐수 처리, 인재 양성, 소부장·R&D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 민간투자를 떠받칠 국가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핵심 인프라인 전력의 경우 팹 4기에 6.3GW가 필요하고,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분기에서 산단까지 23㎞의 지중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변전·접속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하루 65만t으로 추산되는 용수 역시 동복·주암·장흥·보성·나주댐과 하수 재이용수 등을 조합하면서 산단까지 공업용수 관로를 신설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특별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송전선로와 산단 내 변전소 건립, 광역상수도 연계 관로와 공급 관로 시설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수도권 사례와 비교하면 국비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공급 지원사업만 총 1조2600억원 규모로, 송전선로 지중화 등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액이 8851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대구와 충북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AI반도체 개발·실증과 첨단반도체 인프라 등 직·간접 반도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지역 간 예산경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어 '호남 반도체 국비 성적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별시 관계자는 "2030년 첫 양산까지 일정이 빠듯해 내년도 국비 확보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통합지원금 20조 원 지원 방식과 조만간 발표될 정부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마중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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