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고가 법인주택 42%가 사주일가 '황제사택'…최고가 200억"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고가 법인주택 40% 이상이 사주일가의 거주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이른바 '황제사택'인 것으로 국세청 전수점검 결과 드러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런 내용을 밝혔다.

국세청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점검한 결과, 1097채(약 42%)가 사주일가의 거주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이 1157채,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이 385채였다.

전수 검증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으며,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억원을 넘는 주택도 12채,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왔다"고 꼬집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 같은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임 청장은 "원천징수로 세금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내 황제사택 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있었던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상에서, 국세청 차원에서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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