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첫 해, 예산 절반도 못 썼다…집행률 48%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첫 해 지급액이 당초 편성된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 162억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77억3000만원으로 집행률이 47.7%에 그쳤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사실상 모든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초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월평균 9300가구, 자녀 1만3500명에게 양육비가 선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선지급 결정 가구는 4983가구로 추산 대비 53.6%에 그쳤다. 지원 자녀 수도 7880명으로 당초 계획의 58.4% 수준이었다.

월별 지원 가구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7월 188가구였던 지원 가구는 8월 630가구, 9월 1421가구, 10월 2289가구, 11월 3583가구, 12월 4709가구로 늘었다.

예정처는 "신규 제도라 정확한 통계 확보에 한계가 있어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요를 추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원 가구 및 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실제 지원 추이를 반영해 지급 대상을 보다 면밀히 추계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보다 많은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 유튜브 및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전신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2015년 이후 누적 청구금액은 30억500만원이었지만 실제 회수액은 6억3100만원으로 누적 회수율이 21.0%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는 없던 강제징수 장치를 마련했다. 선지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등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회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예정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회수율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이 확대된 양육비 선지급제에서도 회수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전산망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육비 선지급제 관리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올해 3월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체 정원은 119명, 현원은 102명으로 충원율은 85.7%였다. 특히 선지급운영부는 정원 15명 중 현원 10명으로 충원율이 66.7%, 선지급징수부는 정원 11명 중 7명으로 63.6%였다.

예정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따라 지급·회수 업무와 관련 행정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조직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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