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미래기금' 신설에 "혈세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국민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며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도 훨씬 임의성이 높다.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 같다"고 했다.

그는 "기금은 20%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설립 목적조차 불분명한데 지출도 상당 부분 사후 통제를 받는다는 것까지 겹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원래 초과세수는 지방 재정 및 교육교부금을 지불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한 후 국가채무를 갚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없다고 해서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세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재정법과 정부와 국회의 정해진 절차를 이행한 후에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입돼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경위는 그동안의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버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며 재경위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며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결소위를 정부가 만든 미래대응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며,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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